집단 자위권·수산물 수입금지도 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는 한·일 국장급 협의가 15일 일본 도쿄에서 재개된다. 이번 협의는 지난달 16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간 첫 위안부 문제 협의에서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회의로, 양국은 위안부뿐 아니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의 현안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현재 생존하는 피해 할머니들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일본과의 위안부 협의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보고 있다”며 “올해 안에 최종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배상 문제의 연계, 사죄 표현의 수위 등이 양국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도쿄 협의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 중인 집단적 자위권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아베 총리가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의 집단적 자위권 보고서가 제출되는 15일 정부 방침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만큼 외교 채널 간의 입장 교환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