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당시 국방장관 책임론 확산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건에 대한 책임론이 사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 4월 사건이 발생한 직후 김 실장이 장관으로서 가혹 행위 등 사건의 진상을 상세히 보고받고도 ‘단순 폭행 사망’으로 사건의 전말을 은폐한 군의 행태를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윤 일병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4월 8일 ‘중요사건보고’를 제출받고 윤 일병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로 사망한 정황을 확인했다. 육군은 대면보고를 통해 “병영 부조리 확인 결과 사고자들이 사망자 전입 후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도 보고했다. 당시 보고에는 “사망자가 ‘바지에 오줌을 쌌다’고 말하고 쓰러지자 사고자가 ‘꾀병을 부린다’며 뺨을 때리고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복부를 폭행했다”는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었다.

가혹 행위로 인해 병사가 사망한 중대 사건임을 김 실장이 직시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김 실장은 28사단의 최고 책임자인 이순광 사단장을 징계하지 않았다. 외부에 공개될 수밖에 없는 사단장 교체 사실을 알리면 자칫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점 등을 우려해 이 같은 인사 조치를 뒤로 미룬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사단장은 최근에야 보직해임됐다.

반면 국방부는 가해 병사들의 엽기적인 가혹 행위는 김 실장에 대한 보고 이후에 밝혀져 김 실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건 발생 초기에 알려진 상황을 근거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사건 직후 전군 실태조사를 하고 35년 만에 전군에 구타 및 가혹 행위, 언어폭력에 대한 ‘일반명령’을 내려보낸 점 등으로 미뤄 군과 김 실장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발생 초기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국방부는 김 실장이 당시 보고를 받은 뒤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구두로 지시했고 특별 군기강 확립 군 수뇌부 회의(4월 11일), 전군 부대 정밀진단(4월 11~28일)을 각각 실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군 최고 수뇌부로서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가혹 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는 ‘중대 사건’의 조사가 진행되는 사이 책임의 정점에 있던 인물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영전한 것은 사실상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육군은 지난 7월 말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가혹 행위 실태를 공개하기 전까지 사건을 축소해 언론에 알렸는데, 이 또한 김 실장이 방관했다고 볼 수 있어 국방장관이 사실상 군의 은폐를 묵인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 중에 윤 일병에 대한 엽기적인 가혹 행위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진 대목도 군이 이번 사건을 ‘깜깜이’식으로 처리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한다.

국방부 감사실은 ‘보고 누락·은폐 의혹’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군이 스스로를 감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과 ‘안보 사령탑’이 된 김 실장의 장관 재직 시 지휘체계 문제까지 감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모습이다.

더불어 김 실장의 처신은 최악의 군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된 2005년 ‘김 일병 사건’ 당시 군 수뇌부의 처신과 비교해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있다. 2005년 당시 윤광웅 국방장관은 사건 발생 직후 사의를 표명하고 국가인권위에 사건 조사 참여를 요청했다. 청와대는 윤 장관의 사표를 반려했지만 야당인 한나라당은 윤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냈다가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9년 전 전례에 비춰 야권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