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휴가 중 대북 추가 제재 초강수 왜

‘행정명령’의 달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5년 새해 발동한 첫 행정명령은 다름 아닌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였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지난달 19일 북한을 소니픽처스 해킹의 주범으로 지목하자 ‘비례적 대응’을 천명한 뒤 나온 첫 번째 조치다. 휴가 중이던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추가 제재를 서둘러 발표한 이유는 무엇일까. 또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가 북·미 관계는 물론 해빙 무드를 찾아가던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백악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대북 추가 제재를 밝히는 성명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이를 의회에 통보하는 서한을 함께 공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발동한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 및 관련 단체, 관계자 등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북한 정찰총국 등 3개 기관과 이와 관련된 개인 10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 자산과 개인은 이들과 금융 등 어떤 거래도 하지 못하게 된다.

4일까지 휴가인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가 끝나기도 전에 행정명령을 통해 부랴부랴 대북 제재를 발표한 것을 두고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이 FBI 발표 직후 북한을 상대로 “비례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추가 제재를 발표함으로써 북한에 보복해야 한다는 여론에 부응했다는 것이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시사했던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기대만큼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현실적 고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테러지원국 재지정보다 북한 정권 내 타깃화한 제재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목을 더 조르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관측된다.

게다가 최근 소니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 소니 내부 관계자 등 다른 주체가 저지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해킹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자 오바마 대통령이 조속한 행정명령을 통해 FBI 발표를 신뢰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북한이 해킹의 주범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려는 조치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북한에 대한 ‘비례적 대응’의 첫 번째 조치라고 밝혀 추가 대응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북한의 반발은 물론 북·미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미 의회는 6일 새 회기가 시작되면 더욱 강력한 대북 금융제재 법안과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등을 상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억류 중이던 미국인들을 풀어준 뒤 조심스럽게 대화 가능성을 탐색했던 미 정부는 소니 해킹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다시 ‘악의 축’으로 몰아가면서 당분간 압박 모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최근 정상회담 등 고위급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한 남북 관계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통미봉남’ 대신 ‘통남봉미(通南封美)’를 택할 경우 남북 관계가 급물살을 탈 수 있고 한·미 관계는 오히려 껄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한·미 간 공조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는 20일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와 2월 말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미 갈등이 남북 대화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대화의 틀 자체를 뒤집을 수준은 아닌 만큼 정부는 미국에 남북 관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서울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