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땅 독도 한국이 불법 점거” 日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채택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내년에 사용될 대부분의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채택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교과서 검정 결과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확정, 발표했다.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주장을 담은 교과서는 역사(8종), 공민(6종), 지리(4종) 등 사회과 3개 과목 18종 가운데 13종이나 됐다. 지난번 검정 때인 2011년에는 4종뿐이었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란 표현을 담은 해당 교과서도 9종에서 15종으로 늘었다. 사회과 18종의 교과서에 빠짐없이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된 것이다. 역사 교과서에도 처음으로 “한국의 불법 점거”란 표현이 들어갔다. 내년도부터 일본 중학생들은 “독도는 일본 영토”라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배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간토대지진 때 ‘경찰·군대·자경단에 의해 살해된 조선인이 수천명에 달했다’는 일부 교과서 내용은 검정을 거치면서 ‘숫자에 대해선 통설이 없다’로 수정됐다. 또 식민지 조선의 토지조사사업과 관련, “근대화 명목”으로 한 표현이 “근대화 목적”으로 바뀌었다. 식민 지배와 침략 과정에서 가해 책임을 누그러뜨리거나, 식민통치를 미화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이 같은 기술들은 지난해 1월 아베 신조 정부가 교과서 제작 지침인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뜯어고친 뒤 이를 적용해 얻어낸 교과서의 첫 수정 조치 결과다. 아베 정부의 공세적 민족주의와 ‘교육 우경화정책’이 처음으로 교과서에 반영된 예다. 내년 3~4월로 예정된 고교 교과서 검정 등 후속적인 교과서 수정을 통한 독도 도발 및 역사 왜곡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일본은 7일 각의에서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외교 청서도 승인한다. 올 외교 청서에는 기존에 한국을 규정했던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등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도 빼고 “가장 중요한 이웃국”이라는 표현만 남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 이후 기대 속에 관계 개선을 모색해 오던 한·일 관계가 다시 역풍을 맞게 됐다. 일본의 역사 왜곡 및 영토 주장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도 관계 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추동력 찾기가 한국 외교의 과제가 되고 있다.

이번 교과서 검정에선 중국의 난징 대학살과 관련, 일본군이 “다수의 포로와 주민을 살해했다”는 기술은 검정을 거치면서 “포로와 주민을 말려들게 해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로 바뀌었다. “일본군의 만행으로 비난받았다”는 표현을 검정 신청본에 넣었다가 삭제당한 교과서도 있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