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교과서 ‘독도 도발’ 분석

6일 확정된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는 아베 신조 정부가 추진해 온 ‘역사 미화’와 공세적 민족주의를 교과서를 통해 처음으로 현실화하고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아베 정부의 입장과 견해를 반영하고 이에 기반한 교과서 내용과 기술이 두드러지게 늘었다.





검정 결과에는 지난해 1월 문부과학성이 개정한 교과서 검정기준 및 중·고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의 지침에 따라 아베 정부의 입장과 의지가 대폭 반영됐다. 교과서 검정기준과 해설서를 바꾼 아베 정부가 이 틀에 맞춰 공교육 현장에서 쓰는 교과서의 내용 변화를 이뤄낸 것이다.

앞으로도 독도 영유권 주장과 과거사 부정 등을 더욱 노골화시킨 각급 교과서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란 점이 더 큰 문제다. 당장 내년 4월 고교 교과서 검정에선 독도에 대한 보다 도발적인 영유권 주장의 증가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부정 등이 우려된다. 이번 검정으로 바뀐 교과서들은 내년 4월 새 학기부터 사용된다. 모든 일본 중학생들이 “독도는 일본땅”이란 내용을 배우게 되며 상당수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교과서를 쓰게 된다.

독도 기술과 관련, “한국의 불법 점거”라는 공세적 표현을 담은 교과서는 기존 4종에서 13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표현을 담은 교과서도 9종에서 15종으로 증가했다. 지리 과목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독도가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어, 일본이 항의하고 있음을 명기하라”고 요구했다. 역사 관련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일본이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반해 독도를 정식으로 영토에 편입한 경위를 명기하라”고 요구했다. 동경서적, 일본문교출판, 제국서원 등은 “에도시대 초기부터 일본인들이 조업해 왔으며 1905년 편입됐다”는 내용과 함께 ‘이승만 라인 설정’ 등 경위를 소개했다.

또한 간토대지진과 관련해서 시미즈서원은 “경찰, 군대, 자경단에 의해 살해당한 조선인이 수천명에 달했다”는 기존의 내용을 “살해된 명수에 대한 통설은 없다”라고 바꿨다. 문교출판도 “조선인 수천명이 살해됐다”는 내용을 “많은 조선인과 중국인이 살해됐다”고 두리뭉실한 표현으로 대체했다. “통설이 없을 경우 이를 명시하라”는 교과서 검정 기준에 따른 것이다.

개정 작업은 아베 총리의 측근인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이 주도했다. 아베 정권은 “자학사관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소위 ‘정상화교육’을 추진해 왔다. “더이상 자기 비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침략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강조하며 사과와 반성 대신에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역사”를 강조해 왔다. 또 ‘피해자’, ‘영토 회복’이란 기치 아래 민족감정을 부추기면서 국민적인 결집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 역사교과서 검정을 받은 마나비샤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 및 고노 담화 요지가 새로 들어간 점은 주목된다. 2011년 이전 교과서에는 관련 내용이 있었지만 현행 교과서에는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마나비샤는 진보적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단체인 ‘어린이와 함께하는 교과서 모임’을 모체로 해서 만들었다. 일본의 시민운동단체 및 양심적인 지식인들과의 연대를 통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