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카터 美 국방장관 발언 분석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9일 첫 한국 방문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비 증강을 강조했다. 이는 미국 외교·안보·경제정책의 축을 중동 등에서 아태 지역으로 옮긴다는 ‘재균형 전략’을 첨단 무기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경쟁자로 떠오른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군비 증강 측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논의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카터 장관의 발언은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가운데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안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미국이 아태 지역으로 국력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흐름과도 맞물린다. 앞서 카터 장관은 8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의 핵심 요소”라며 3각 공조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템피의 애리조나주립대에서도 아태 지역 재균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중국은 이를 미국의 대중국 포위·견제 전략으로 여겨 미·중 간의 군비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카터 장관은 이날 연설 직전 유사시 방공 작전을 총괄하는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해 항공 작전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첫 방문 대상을 방공 작전 관련 시설로 정한 행보가 미사일방어(MD)체계의 핵심 요격수단인 사드 배치를 공론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사드는 미 군부와 방산업체의 이해관계가 고스란히 반영된 무기체계로, 천문학적인 비용에 비해 북한 핵·미사일을 완벽히 방어할 수 있는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남는다.

사드 논의를 촉발시킨 당사자는 미 국방부에 사드 배치를 요청한 주한미군이다.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된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해외 주둔 미군 가운데 전략무기를 보유한 핵심 부대로서 위상이 높아진다. “공식적 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는 미 국방부보다 주한미군 측이 더욱 사드 배치가 절실한 이유일 수 있다. 북한의 위협을 부각시켜 국방예산을 늘리려는 미 군부 일각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한다.

사드 개발사인 록히드마틴도 한국에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록히드마틴은 2013년 9월 공군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2개 포대를 배치하면 남한 대부분 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사드 1개 포대당 구입비용은 1조~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우회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구매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자칫 도입하게 될 경우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한국이 떠맡을 가능성 때문이다.

문제는 사드로 대표되는 MD체계의 신뢰성 논란이 미국 내에서도 여전하다는 점이다. 록히드마틴은 11차례의 요격 실험을 통해 사드의 명중률이 90%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마이클 길모어 미 국방부 무기운용시험평가국장은 지난달 25일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드가 극한 온도와 습기, 비, 얼음, 눈, 모래 등을 견뎌 내는 자연환경 실험에서 결함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미 육군과 해군은 지난해 11월 자국 국방부에 미국 MD체계와 전략이 고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전면 재평가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