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3국 외교차관 협의회서 한·일 과거사 경색 해결 등 모색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간 분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정책이 차질을 빚을 조짐을 보이자 미국이 적극 나서 한·미·일 3국 공조 강화에 나섰다. 이달 16일 처음으로 워싱턴에서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협의회가 열리는데 이어 한·일 국방장관 회담과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연이어 개최되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10일 조태용 1차관이 미국을 방문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16일 갖는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한·일, 한·미 차관급 협의회도 같은 날 열린다.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한 블링컨 부장관이 제안하고 정부가 동의하면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협의회는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관계의 장기 경색이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3각 공조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미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따라 성사됐다.

실제로 3국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북한과 북핵문제를 비롯해 대중 관계와 지역정세, 범세계적 현안 등 3국 협력이 논의되는 것도 미국의 아시아재균형정책을 반영하려는 것과 무관치 않다. 한국을 방문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이날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당사국 간 치유와 화해를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미국의 큰 전략의 일환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 역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 이전에 미국, 일본과 고위급 협의를 통해 과거사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북한핵 등에 대한 3각 안보협력의 틀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3자 간 협력에 중점을 두면서도 필요할 경우 분명히 역사문제는 양자는 물론 3자에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일본과의 양자 관계 강화도 모색하고 있다. 오는 14일 양국의 외교·국방 라인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를 맡는 ‘2+2’ 형식의 제10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서울에서 5년여 만에 개최하기 때문이다. 1997년 외교장관 회담에서 안보정책협의회 개최에 합의한 뒤 9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2009년 12월 이후에는 개최되지 못했다.

다음달 말에는 싱가포르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아시아안전보장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양자 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조율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2011년 6월 이후 4년여 만에 열리는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과거사를 제외하고 안보 문제에 있어 협력을 이어 간다는 정부의 투트랙 방침과도 이어진다.

서울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