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출범 새 통합회의체서 협의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10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에 대해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여전히 남는다.

한·미 군 당국은 이달 중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과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통합회의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맞춤형 억제전략 구현 방안을 모색해 온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해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간 새로운 통합회의체인 DSC는 이달 중순 미국에서 열리는 제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달부터 출범한다. 이에 따라 DSC에서는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4D개념’을 작전개념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4D개념은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2013년 11월 한 초청 강연에서 밝힌 것으로 방어(Defence),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를 뜻한다.

추상적 수준의 4D 개념이 작전계획 수준으로 발전하면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MD)체계와 한국군의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가 상호 보완하는 형태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카터 장관의 방한 전부터 미국 고위인사가 잇따라 “통합 대공 미사일방어(IAMD)체계”나 “사드 배치가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사드 공론화를 위한 지원사격으로 풀이된다.

카터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드 체계의 생산 완료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생산이 완료된 후에 배치 가능성이나 몇 기나 생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해 가능성을 남겨 놨다. 이에 따라 사드의 생산 완료 시기가 다가오면 MD체계의 편입과 사드 배치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