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외교장·차관이 본 아베 방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총리로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지만 연설안에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담기지 않으면서 대미, 대일 외교 실패론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공로명, 유명환, 이규형 등 전직 외교부 장차관 출신인사들은 30일 아베 총리가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이를 한국 외교의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섣부르다면서 우리만의 주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미·일 대 중국의 대결구도로 동북아 질서를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의문을 나타냈다. 일부 장관이나 차관은 친정을 의식해 인터뷰를 거절하거나 익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유명환 전 장관은 아베 총리가 지난 29일 행한 상·하원 연설에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을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에서 찾았다. 유 전 장관은 “아베 총리 스스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전후세대”라면서 “그런 상황에서 구태여 미국 의회에서 한국의 위안부 문제나 중국 만주 침략문제 등을 얘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이번 기회를 이용해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며 마무리하기를 정부가 기대했겠지만 이런 기대는 앞으로도 힘들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공로명 전 장관 역시 아베 총리가 의회에서 위안부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면서 “아베 총리가 미안하다는 말을 할 생각이었다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우리의 의중을 저렇게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형 전 차관은 “의회에서 위안부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가 미국에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섭섭했는지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미국은 한국의 기대수준보다 아베 총리의 발언이 낮을 것 같다는 것을 알고 미리 백악관에서 분위기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에번 메데이로스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27일 한·일 과거사 갈등과 관련해 “역사는 역사가 되게 하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 방미를 계기로 미·일 동맹이 강화되면서 중국과의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전직 장차관들은 굳건해진 미·일 동맹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다. 또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말과 행동을 절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차관은 “미·일 동맹이 강화됐다는 얘기에 우리가 배 아파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미·일 동맹의 강화를 우리 외교목표에 맞게 잘 이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스스로 대미, 대일외교가 실패했다는 자학적인 시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일 동맹 강화와 이에 따른 한·미·일 3각동맹 참여가 자칫 중국과 대결 구도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우리의 외교목표라면 그런 대결 구도를 피해야 하며 그럴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유 전 장관도 “일본 문제에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야스쿠니 신사의 경우도 미국의 경우 우리보다 냉정하게 반응한다.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원유빈 인턴기자 jwyb1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