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빠른 시일내 문안 정리”

이르면 이달 말 체결 가능성도
일각선 “국정 혼란 틈타 서둘러”

한국과 일본 정부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8일 “한·일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9일 서울에서 GSOMIA 2차 실무협의를 한다”며 “1차 협의에 이어 협정 문안을 중심으로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는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며 한국의 외교부 동북아1과장과 국방부 동북아과장, 일본의 외무성 북동아과장과 방위성 조사과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일 GSOMI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고 실무협의에 착수한 상태다. 일부에서는 양국이 GSOMIA를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체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GSOMIA는) 2012년에 이미 문안에 대부분 합의가 된 상황”이라며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문안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간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 실질적인 군사협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만들어진다. 한·일이 GSOMIA를 체결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군사적 위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폭넓게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군은 GSOMIA를 통해 일본 정찰위성과 이지스함이 수집한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순실 국정 개입 파문에 여론의 관심이 쏠린 틈을 타 마치 군사 작전하듯 GSOMIA 체결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문 대변인은 “(GSOMIA 협상)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점은 지난번에도 언급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정부가 밀실로 (추진)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