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상호 이익’ ‘방위비 상호 수용’ 명시
美 “한국은 美 동북아 대외정책 핵심축”
對中 견제 전략 한국 참여 압박 커질 듯
한미일 합참의장도 ‘동맹국 공조’ 강조

미국 하원은 18일(현지시간)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담은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한미 동맹 강화에 중점을 뒀지만, 한미 동맹의 역할을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향후 미측의 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도 참여하라는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아미 베라 외교위 아태소위원장과 테드 요호 의원이 공동 제출한 ‘한미 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전환한 것을 인정’하는 결의안에는 “미국 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 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평가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결의안 표결에 앞서 “한국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대외 정책의 핵심축(린치핀)”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내년 1월 말 들어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펼칠 강한 대중 견제 정책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대중 견제에 한국의 동참을 압박하면 한중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한미 동맹의 공간 개념을 인도·태평양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중국 견제라는 의도에 한국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하원은 한미 동맹 균열에 대한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톰 수오지 의원이 제출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행정부 초반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는 부분이다.

이날 화상으로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트라이차드)에서도 미측의 동맹국 관리 움직임이 엿보였다. 회의는 원인철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야마자키 고지 일본 통합막료장이 참석했다.

합참은 “밀리 의장은 미국의 모든 군사능력을 동원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필요시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철통 같은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 대선 이후 제기되는 안보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동맹국에 대한 억제력 제공을 강조했다는 평가다.

특히 3국 합참의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안보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다자협력을 넓혀나가기로 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서울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