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금융·해운 제재 확대

중국이 오는 10~22일로 예정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6일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발사 저지를 위해 압력을 넣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이 열심히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은 지난 달 29일 리젠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부위원장이 북한에 갔을 때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 북한이 미국, 일본에 미사일 발사 계획을 알려주기 몇 시간 전에 중국에 발사계획을 알렸을 때도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실제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금융·해운 분야 등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폭도 확대될 전망이다. 북한은 이미 유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국제사회로부터 남천강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등 38개의 단체(회사)와 리제선 원자력 총국장, 김동운 전 당 39호 실장 등 25명의 개인이 제재를 받고 있다. 제재 대상인 단체의 경우 계좌거래 등이 금지되고 개인은 주로 해외여행금지 조치를 받고 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뤄질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중국과도 제재 방안을 논의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 방안에 대해 “현재까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그런 노력에도 발사를 한다면 북한이 실질적으로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제재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보고자료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불가피하다.”면서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남북교류 등은 신중하게 조정하면서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교류를 신중하게 조정하겠다는 언급은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비정치 분야의 방북 등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