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첫 주재 “선도형 창조경제로 바꿔야”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우리 경제상황과 관련,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첫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령화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북한 리스크까지 안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고용률 70%와 중산층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 창조경제로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우리가 직면할 미래 트렌드와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경제 정책의 틀을 적극 전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자문위의 역할에 대해 “우리 경제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현 시점에서 가장 긴요한 정부정책과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을 진단, 평가하는 일”이라며 ▲글로벌 경제 변화에의 대응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경제민주화 등의 부문에서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거시금융분과에 “엔저와 미국의 양적완화,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어떻게 대비하는 게 필요한지 논의해달라”며 “남북관계 변화와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 등 중장기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위험요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안도 개진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분과에는 “경제부흥과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위해 창조경제 구현은 반드시 달성해야될 과제”라며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 평가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창조경제가 제대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고 누구나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공정경제분과에 불공정 관행의 개선방안을 찾아줄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민생경제분과에는 국민행복기금, 하우스푸어, 부동산 대책 등의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