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백지화

건보료 개편 백지화, 청와대 “전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판단”

청와대는 29일 이달 예정된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발표가 사실상 백지화된 것과 관련, “백지화된 것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연기에 청와대의 압력이 행사됐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 추진단에서 마련한 여러 모형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복지부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복지부장관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금년 중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건보료 개편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놓고 최근 연말정산 대란이 터진 가운데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물리는 내용의 개편안이 나올 경우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함께 민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에 현직검사가 내정돼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인사에 대해 논평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