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협의회를 신설하고, 참여정부 때 있었던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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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 07. 17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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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 07. 17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장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일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는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다.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독립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와 별개로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협의회를 만들어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대통령 주재 회의를 아홉 차례 개최하면서 당시 국가 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다음 정부(이명박 정부)에서 중단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훈령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