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포기’ 각서까지 써놓고…

‘고시원 포기’ 각서까지 써놓고…

입력 2010-10-05 00:00
수정 2010-10-05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초등학교 옆 고시원 신축을 둘러싸고 학부모들이 2개월째 반대시위<서울신문 9월9일자 9면>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건물주가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고시원을 짓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사실이 드러났다.

4일 서울 영등포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양평동 선유초교 뒤편 고시원 4개 동이 들어서는 것과 관련, 일부 학부모들이 ‘아동범죄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신축 반대 민원을 제기했고, 건물주는 ‘고시원으로 개조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결국 이 건축물은 고시원이 아닌 같은 2종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학원·사무실·독서실 등으로 건축허가가 났다. 하지만 건물주는 올 8월 구청에 건축물 표시변경을 신청했고, 구청은 건물주가 작성한 각서를 근거로 변경신청 불가를 통지했다.

건물주는 이에 불복해 같은 달 16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학부모들도 지난달 27일 자신들 또한 이번 행정심판의 이해 당사자라며 행정심판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10-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