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점심부터 서울지역 공립 초등학교 549개교에 재학 중인 1∼6학년생 51만8천여명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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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초등학교에서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이 실시된 첫 날인 1일 오후 서울 교동초등학교에서 5, 6학년 어린이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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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초등학교에서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이 실시된 첫 날인 1일 오후 서울 교동초등학교에서 5, 6학년 어린이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초교 1∼3학년생과 21개 자치구(강남ㆍ송파ㆍ서초ㆍ중랑구 제외)의 초교 4학년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7일 취임 직후 첫 결재를 통해 그간 서울시가 지급을 미뤄오던 초등학교 5ㆍ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185억원을 지원, 교육청은 이달부터 서울 초교 5ㆍ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초교 4학년생에 대한 급식비 예산을 지원하지 않던 강남ㆍ송파ㆍ서초ㆍ중랑구도 4학년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달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게 됐다.
교육청은 11월 급식비를 이미 걷은 학교에 대해서는 이를 학부모들에게 되돌려주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김명신(민주당) 시의원은 성명을 내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첫 공식 업무로 공약이었던 무상급식을 결재하고 실현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강남, 서초, 송파, 중랑구도 전면 무상급식에 동참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현재 무상급식에 드는 비용은 2천300억원이고 전임시장 시절 서울시 측의 반대로 교육청이 50%를 부담하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이 서울 학생을 위해 무상급식 예산을 증액해 교육청, 지자체가 무리해서 부담하는 무상급식 지원의 짐을 함께 나눠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