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반발 새국면

국무총리실이 25일 수사권 강제조정안에 대한 경찰의 수갑 및 수사 경과(警科·전담보직) 반납 등 집단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 당시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따라 “총리실 안을 따라야 한다.”는 청와대 측의 입장도 쑥스럽게 됐다.

국무총리실 임종룡 총리실장은 이날 “총리실이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안”이라고 전제한 뒤 “조정안을 바꿀 생각은 없지만 총리실이 나서서 재조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 다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또 “문제 제기가 있다면 그 지적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면서 “입법예고 단계에서 의견 수렴 과정이 있는 만큼 정부는 경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검찰이 제기하는 문제도 모두 들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지역별 경찰 대표들은 이날 오후 충북 청원군에서 모여 ‘총리실 조정안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을 놓고 철야 토론을 벌인 뒤, “쓸모없게 된 수갑”이라면서 항의의 뜻으로 수갑을 모아 총리실과 법무부에 반납하기로 했다.

경찰은 강제조정안 수정 및 형사소송법 개정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까지 전국 수사경찰 2만 2000여명 가운데 70%인 1만 5000명이 수사 경과를 반납, 치안 공백까지 우려되고 있다.



주현진·백민경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