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 재원 ‘흔들’

영유아 보육 재원 ‘흔들’

입력 2012-02-09 00:00
수정 2012-02-09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경제 상황따라 ‘들쭉날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말 ‘전방위 재원’일까. 정부는 최근 만 5세 누리과정에 이어 내년부터 만 3~4세 아동 모두에게 보육비와 유치원비를 지원하고, 0~2세 양육 수당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갈수록 초·중·고교생이 줄어드는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상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성상 내국세의 규모에 따라 증감 규모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경기가 좋아 세금이 늘면 문제가 없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급감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보다 안정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만 5세 누리과정에 1조 138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0~2세 보육예산은 1조 4949억원에서 1조 8647억원으로 늘어난다.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된 3~4세 보육 예산도 1조 3000억원이나 된다. 또 내년부터는 3~4세 누리과정에 1조 20 00억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양육 수당 등을 더하면 0~5세 보육·양육 예산은 6조원에 육박한다.

보육·양육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자 놀란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14년까지는 국비와 지방비로 재원을 충당하고 2015년 이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교부금으로, 내국세 20.27%와 교육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다. 주로 초·중·고교 시설 투자비와 교사 인건비 등에 사용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교부금은 지난 5년간 평균 연 6.1% 정도로 증가해 온 반면 초·중·고 학생은 꾸준히 감소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6.9%가 늘었다. 문제는 연도별로 증가율 변동이 심하다는 점이다. 증가율은 2005년 5.1%, 2008년 17.3%, 2009년 -1.1%, 2010년 6.1% 등 천차만별이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세수가 늘어 교부금도 덩달아 늘지만 경기가 나쁘거나 감세정책 등으로 내국세가 줄면 문제가 된다. 한번 늘어난 세출은 줄이기 어려운 비가역성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다. 실제 국제 금융 위기 여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었던 2009년에는 예산이 부족해 일선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큰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삼는 방법은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그나마 내국세가 안정적인 편이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정책 재원이) 내국세의 특정 항목과 연계될 경우 정책 수행 과정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재정 전문가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상당 부분이 교사 임금 등 줄이기 어려운 경상비 성격”이라며 “영유아 양육·보육비도 일단 시작되면 지출을 줄이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 재정에서 직접 반영하는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효섭·김동현기자

newworld@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2012-02-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