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4대악 근절 추진과제 발표이동식 진술녹화실 운영·학교전담경찰관 특채도 추진

경찰이 학교 주변의 성매매업소를 비롯해 유해업소 폐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근절 활동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지난 5월 말부터 시범운영 중인 성폭력 전담수사팀 신설,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도입 등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걸 뼈대로 ‘하반기 4대 사회악 근절’ 추진 과제를 31일 발표했다.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학교 주변 유해업소 폐쇄·철거 조치가 성과가 있다고 보고 시범운영 지역을 전국 17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강남서는 지난 5월부터 논현초등학교 주변을 시범운영 지역으로 지정하고 강남구 등 관계 기관과 협조, 키스방 등 유해업소 11곳을 철거했다.

성폭력 분야에서는 서울 관악서에서 시범운영 중인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전국적인 확대에 대비, 표준안을 만들고 관련 인력과 예산도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차량형 이동식 진술녹화실을 운영하거나 휴대용 진술녹화장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판원 등 방문 근로자들이 성범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정수기 임대업체 등과 협의해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폭력 분야에서는 학교폭력 신고를 전담하는 117 센터 상담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보수를 인상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 우수인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117 신고전화를 긴급전화로 지정해 무료화하고, 청소년 교육·심리·사회복지 등을 전공한 이들을 학교전담경찰관으로 특별채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국에서 시행되는 소년범 선도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소년범 성격에 따른 표준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가정폭력 부문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지만, 가해자의 폭력성향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형사처벌 대신 접근제한, 친권제한, 보호관찰 등 가정보호 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반기 추진한 시책을 더 내실화하고 하반기에 보완하거나 새로 도입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4대악 근절 활동을 보다 전문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