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공약 무산 책임”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의

“기초연금 공약 무산 책임”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의

입력 2013-09-22 00:00
수정 2013-09-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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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과 관련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한데 책임을 지고 사우디 아라비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사의를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 장관의 측근은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초연금이 공약대로 결정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히기로 결심한 것으로 안다”면서 “오는 25일 사우디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 공식적으로 사의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이 사의 표명을 검토중인 배경에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기초연금 공약과 정부 세부안을 수립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했지만 26일께 발표될 정부 최종안은 이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 발표될 정부 최종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내용 보다는 ‘65세 이상 노인의 70% 내지 80%에만 소득수준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20만원 한도에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의료수출 협약 체결 등을 위해 사우디를 방문중인 진 장관은 오는 25일 귀국할 예정이다.

진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수리할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정기국회가 개원중이어서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등 연말 국회 일정이 많이 남아있는 가운데 진 장관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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