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 10만~20만원으로 차등을 두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25일 공개되자 각계 단체와 누리꾼들은 ‘공약 후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 하위 노인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것은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정부안은 대상과 급여수준 모두 축소됐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덜 지급해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를 차별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 2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가 공약 후퇴의 근거로 삼는 세수 감소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핑계일 뿐”이라며 “공약을 내세울 때 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가 없었거나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역량이 부족함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박 대통령이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해 제기한 문제점인 장기 재정여건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처음 공약을 내놓았을 때부터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충분히 지적된 내용”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대선 당시 공약집에 명시된 기초연금 예산은 전체 어르신의 절반 정도밖에 지급할 수 없는 액수였다”며 “핵심 공약을 이렇게 허술하게 짠 것을 보면 선거용으로 기획된 사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기초연금 공약 파기는 신뢰 파기’, ‘결국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만 손해보게 됐다’, ‘대선이 끝난 지 10개월도 안 됐는데 너무 뻔한 거짓말에 당황했다’ 등 비판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반면 국가 재정의 형편을 고려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공약 수정을 수긍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공약을 축소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바람직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며 “기초연금은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현재 노인 세대를 위한 한시적 제도이므로 미래 노인 세대는 국민연금을 제대로 내기만 하면 기초연금 보장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데 압박을 느껴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추진하기보다 현실에 맞게 행동하는 게 옳다”며 “하위 70%에 먼저 혜택을 주고 임기 내 시간을 두고 나머지 국민에 대해서도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뜻이니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시민 문효숙(58·여)씨는 “공약대로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씩 연금을 주면 싫어할 사람이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다간 예산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나라 사정을 생각해서 형편에 따라 어려운 사람에게 좀 더 주고 살 만한 사람에겐 덜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게 형평에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