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수공 4대강사업 등으로 소송·배상비용 급증”

김태원 “수공 4대강사업 등으로 소송·배상비용 급증”

입력 2013-09-25 00:00
수정 2013-09-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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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등의 각종 소송·배상비용으로 최근 5년간 모두 307억 8천7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소송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수공은 761건의 소송에 소송비용으로 29억8천740만원을 사용했다. 배상금액도 278억32만원에 달했다.

현재 171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비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143건, 2010년 181건, 2011년 224건, 2012년 162건, 올해 8월까지 51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총 761건의 소송 중 승소한 것은 180건(23.6%)에 불과했다.

소송·배상 비용은 2009년 101억7천474만원, 2010년 61억4천692만원, 2011년 46억8천112만원, 2012년 94억9천297만원이다. 올해는 8월 현재까지 2억9천195만원이다.

특히 2008년 수자원공사의 소송·배상비용은 14억8천749만원에 불과했으나, 4대강 공사가 시작된 2009년에는 소송·배상비용이 101억7천474만원으로 급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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