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업그레이드] 대안 없이 원전 모두 폐기하는 건 무리…안전 위험 땐 땜질 수리 아닌 해체 필요

[안전 업그레이드] 대안 없이 원전 모두 폐기하는 건 무리…안전 위험 땐 땜질 수리 아닌 해체 필요

입력 2014-05-14 00:00
수정 2014-05-14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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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에너지 전문가들은 미래 에너지가 친환경·신재생 에너지로 귀결돼야 한다는 점에 예외 없이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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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모든 원전을 폐기하자는 논리는 무리가 있다고 말한다. 당장 원전을 폐기하고 나면 그 빈자리를 메울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다. 단 노후 정도가 심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특정 원전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면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땜질식 수리가 아닌 해체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김용수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낡은 원전을 해체할지 수명을 더 연장할지를 결정하는 순간에 정부가 경제성만을 강조한다면 선택은 늘 수명연장일 수밖에 없다”면서 “원전사고는 곧 대재앙이라는 점에서 결단의 순간 국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원자력 분야에서는 해체공학 분야가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 교수는 원전의 수명 연장을 결정하는 과정이 더욱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고리 1호기의 경우 상당 부분 시민단체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봤지만, 결과적으로 과학적인 판단은 내릴 수 없었다”며 “당시 보안을 이유로 해체와 수명 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후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지진, 해일, 홍수 등 극한 상황을 가정해 원전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무성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현 정부 들어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유럽의 기준에 못 미친다”면서 “주요 안전설비와 사고평가방법 등의 취약성을 파악해 조치와 대응 방안을 찾기보다는 단순히 원론적인 능력을 설명하고 설비를 보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른바 원전 전문가들 사이의 ‘암묵적 카르텔’이 깨져야 한다고 말한다. 한 원전 전문가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학계의 분위기를 꼬집었다. 그는 “위험성을 지적이라도 하면 이단아, 배신자로 찍히는 분위기가 존재한다”면서 “스승과 제자, 용역과 피용역자 등으로 얽히고설킨 학계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4-05-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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