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연한 지난 차 전국에 350대…”안전과 기동성에 문제”

경기지역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A 형사는 요즘 사건 현장 출동 나가기가 겁난다.

벌써 30만㎞를 넘게 달린 경찰차가 성능이 영 시원찮은 것이 언제라도 멈출까 봐 걱정되기 때문이다.

아니나다를까 며칠 전에는 갑자기 시동이 안 걸려 다른 팀 차를 빌려서 사건 현장에 갔다.

경찰서에 차량 교체를 요청해보았지만, 예의 그 ‘예산 부족’이란 답변만이 돌아왔다.

전국적으로 순찰차와 호송차 등 전국 경찰서 차량들이 예산 문제로 제때에 교체되지 않아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희상(새정치민주연합·의정부시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선 경찰서 및 파출소 순찰차량 현황’을 보면 2014년 말 기준 사용 연한을 넘긴 채 달리고 있는 경찰 차량은 전체 5천983대 중에서 350대다.

용도별로는 ▲112순찰 3천874대 중 105대 ▲교통순찰 713대 중 26대 ▲형사순찰 507대 중 9대 ▲사고조사 365대 중 55대 ▲과학수사 268대 중 74대 ▲호송 258대 중 81대 등이다.

이 중에서 112순찰차량의 경우 사용연한은 지났으나 주행거리 기준으로는 미달이어서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나머지 차들은 연한과 거리 모두 기준을 넘었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교체 시기가 늦춰졌다.

특히 사용 연한이 8년으로 정해져 있는 과학수사 차량은 약 4대 중 1대꼴로, 호송차량은 약 3대 중 1대꼴로 사용 연한을 초과했다.

평균 사용 연한은 형사순찰 차량 9년, 사고조사 차량 10년, 호송 차량 11년, 과학수사차량 11년 등 모두 사용연한(8년)을 넘겼다.

이러한 사정 탓에 차량을 직접 운전·이용하는 일선 경찰관들은 불만이 매우 크다.

한 경찰관은 “항상 예산 부족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뛰는 경찰들에겐 청사를 새로 올리는 등 다른 문제보다 안전한 차량 확보가 시급하다”면서 “이렇게 해서 기동성을 갖출 수 있다고 보는 건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 의원은 “더 질 높은 치안서비스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선 순찰차량뿐만 아니라 수사지원차량 등 낡은 경찰 업무차량을 교체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량이나 수사장비의 개선 없이 일선 수사관의 사명감만으로 감당하라고 하기엔 우리 사회의 치안 수요가 너무 과도한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