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0년간 150兆 쓰고도 출산율 ‘바닥’

정부는 지난 10년간 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150조가 넘는 예산을 썼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2001년부터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현상이 시작됐는데도 정부는 2004년에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했고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을 찍고서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했다. 뒤늦은 대응이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작된 2006년에 합계출산율이 1.12명대로 반등하는 등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세계 금융위기와 결혼 기피 현상으로 초저출산 현상은 계속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장시간 근로 관행(연 2057시간), 여성 중심의 육아,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쓸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정책은 한계를 보였다. 결혼 지원 정책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주거 분야 일부에 그쳤다. 만혼·비혼을 개인 선택의 문제로 간주하고 일자리·주거·결혼 비용 등 결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탓도 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10일 “사회 전반의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여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간·지역과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접근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스웨덴 등은 일·가정 양립을 사회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공(公)보육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해 저출산 국가에서 고출산 국가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1.98명이다. 반면 독일과 스페인 등 유럽의 저출산 국가는 일·가정 양립 곤란, 대졸 여성 40% 출산 포기, 보육 서비스 부족 등 우리와 비슷한 문제로 저출산의 덫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