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의장 ‘뇌물·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최윤희(62) 전 합참의장과 정홍용(61)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방위사업비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군 고위 인사들이 법정에 선다.

14일 군과 검찰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번 주 중반 최 전 의장과 정 소장 등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된 최 전 의장에게 뇌물수수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 전 의장은 1996년 검찰이 율곡사업(군 전력증강 사업) 비리로 이양호 전 국방장관을 구속수사한 이후 방산비리 피의자로 법정에 서게 된 군 출신 최고위직 인사다.

와일드캣을 우리 군에 중개한 업체 S사의 대표 함모(59)씨와 최 전 의장 측의 금품거래가 뇌물 성격이 짙다는 게 합수단의 판단이다.

함씨는 지난해 개인사업을 준비하던 최 전 의장 아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줬다가 1천500만원을 돌려받았다.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최 전 의장은 “나와 전혀 무관한 돈”이라고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2012년 와일드캣이 실물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도입되는 과정도 당시 해군참모총장이던 최 전 의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미 해군 박모 소장 등 전·현직 군 관계자 7명이 와일드캣 시험평가서 허위 작성 혐의로 기소됐고 “최 전 의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는 박 소장의 진술도 확보된 상태다.

합수단은 함씨와 금품거래가 드러난 정 소장을 최 전 의장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정 소장은 작년 7월 아들 유학비 명목으로 함씨로부터 4천만원을 건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소장은 “둘째 아들이 4천만원을 빌렸지만 개인적 차용에 불과하고 모두 갚았으며 어떤 대가성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소장은 한국국방연구원 위촉연구원으로 있던 2012∼2013년 같은 연구원 소속 심모 연구위원의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 법인카드로 2천여만원을 쓴 혐의도 있다.

정 소장이 사용한 카드 대금은 함씨가 해당 법인계좌로 입금한 1억원 가운데 일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단은 금품 제공자로 지목한 함씨도 기소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뇌물공여 혐의로 청구한 함씨의 영장이 두차례 기각되면서 보강수사를 하고 있어 최 전 의장 및 정 소장과 분리 기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합수단은 함씨와 금품거래 정황이 포착된 심 연구위원도 불구속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심 연구위원은 “함씨와 동생의 금품거래일 뿐 나와는 상관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