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혼란’ 임박 속 이준식-교육감 첫 만남…해법 나올까

‘보육혼란’ 임박 속 이준식-교육감 첫 만남…해법 나올까

입력 2016-01-18 09:23
수정 2016-01-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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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만 3∼5세 공통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일부 지역에서 보육현장의 혼란이 임박한 가운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18일 첫 만남을 갖고 해법을 모색한다.

이대로 가면 당장 20일을 전후해 일부 시도에서 유치원 지원금이 입금되지 않는 등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이날 만남을 통해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큰 만큼 당장 극적인 해법이 제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총리가 “진정성을 갖고 신뢰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압박보다는 소통과 대화를 강조한 만큼 한 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대립하던 양측이 접점을 찾아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을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복만 울산교육감, 감사인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참석한다.

그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취임 직후인 14일 교육감들을 만나려고 했으나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 이날에야 만남이 성사됐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당장 일어날 보육현장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는 점을 호소하면서 교육감들에게 가용한 자원 내에서 최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그는 앞서 교육부도 누리과정 사업 우회 지원을 위해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최대한 빨리 풀겠다는 견해를 밝혔던 만큼 간담회에서도 이런 뜻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협의회는 간담회 이후 21일 부산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15일 현재 전국 17개 교육청 중 지금까지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곳은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강원교육청이다. 서울과 경기는 유치원 예산까지 전액 미편성돼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이 매달 15일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다음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사에 정산되는 방식이라 다소 시간이 있다. 그러나 유치원 누리과정은 이달 20일을 전후해 각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거쳐 유치원에 지원금이 내려가는 형식이라 그 때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사 인건비 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매달 초 유치원 지원금을 입금했던 경기도는 올해는 이미 1월분도 지급하지 못했으며 전남은 이달 20일분까지만 지원금을 입금한 상태다. 서울은 매달 25일께 유치원 지원비를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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