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가 쉬워지는 건가요”…노동개혁 양대지침 Q&A

“해고가 쉬워지는 건가요”…노동개혁 양대지침 Q&A

입력 2016-01-22 22:19
수정 2016-01-22 22: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엄격한 절차로 공정한 평가 유도”…노조전임자·육아휴직자 해고 안돼 취업규칙 변경시 ‘6대 기준’ 적용…“해고·취업규칙 불복소송 가능”

22일 정부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저성과자 해고를 뜻하는 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처럼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 더욱 쉬워지도록 한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국내 노동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양대 지침의 핵심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본다.

-- 누가 저성과자로 선정될 수 있나.

▲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일반해고 대상이 될 수 없다.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되는 경우 등에만 저성과자로 선정된다.

-- 사측에 밉보이면 저성과자가 되는 것 아닌가.

▲ 저성과자 선정에는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추도록 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인정받으려면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등이 참여해 평가기준을 마련, 실행해야 한다.

-- 저성과자 평가 기준은 어떻게 마련하나.

▲ 평가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업무능력과 근무실적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평가항목은 세분해 구체화해야 한다. 자의적인 평가를 막기 위해 계량평가나 절대평가 방식이 주를 이뤄야 한다. 비계량·상대평가는 이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결합할 수 있다.

-- 평가의 신뢰성은 어떻게 확보하나.

▲ 평가위원회 등 복수의 평가자를 두거나 여러 평가단계를 둬야 한다. 해당 근로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대상자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 노조 근무자 출산휴가자 등은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것 아닌가.

▲ 노조 전임 등 파견 복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출산·육아휴직 후 복귀, 전직 명령 후 1년 이내 등 역량 발휘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저성과자로 해고할 수 없다.

--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 변경 요건을 완화한다는 뜻은.

▲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내규칙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피크제처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때 이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적당성·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 6가지다. 지방 노동관서에서 6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취업규칙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저성과자 해고나 취업규칙 변경은 무조건 승복해야 하나.

▲ 아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밟거나, 법원에 직접 해고무효 소송을 낼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이 나오더라도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노조가 반대하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협약이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낼 수 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30일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등과 함께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서남부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감사, 당근, 수박, 복숭아 등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축산물 실시간 타임세일, 주말세일 등 자체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 중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농식품부가 여름 휴가철 소비자 장바구나 물가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하나로마트 등을 비롯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 및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점검에 참석한 유정희 서울시의원과,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및 박준식 서울서남부농협 조합장은 농축산물 수급상관 및 할인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 방안 논의를 이어갔으며, 하나로마트 고객들의 현장 여론 또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의원은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에 대한 설명 이후,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한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