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7억원 들인 연구용역 오류 1년간 몰라

국민안전처, 7억원 들인 연구용역 오류 1년간 몰라

입력 2016-07-01 15:28
수정 2016-07-01 15: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진 피해예측 모델 보고서, 예측치 100∼1천배 오류

국민안전처가 3년간 예산 7억원을 들인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커다란 오류가 있었지만 1년이 넘도록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서울시립대 김형준 교수가 지난해 4월 제출한 ‘지진재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예측 모델 개발’ 최종보고서는 서울에 규모 7의 지진이 발생하면 전국의 사망자가 275만6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 보고서는 또 경제적 손실액은 2천848조원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연구용역 결과는 국민안전처가 운용하는 ‘지진재해 대응 시스템’으로 예측한 규모를 훨씬 웃돌아 오류가 명백했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이날 이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

국민안전처 정길호 지진방재과장은 “보고서를 작성한 김형준 교수와 경위를 파악해보니 예측치 단위에 오류가 있는 보고서가 잘못 제출된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인명피해는 100단위, 경제손실액은 1천단위씩 올려져 작성돼 원래 예측치는 사망자 2만7천여명, 경제적 손실액 2조8천여억원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자료를 입수한 이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날 보고서와 같은 기준인 서울 중구 필동 남남서쪽 0.83㎞ 지점에서 규모 7의 지진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지진재해 대응 시스템으로 분석한 결과 사망자는 4만2천여명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현재 국민안전처로 바뀐 소방방재청이 2012년부터 예산 7억원을 투입해 추진한 연구용역 사업의 최종보고서로 지난해 4월 국민안전처에 제출됐다.

이 사업의 최종목표는 확률론 기반의 건물 피해 예측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건물·인명 피해 및 사회, 경제적 피해를 포함한 통합 지진재해 대응 시스템 연계에 활용하는 것이다.

세부 과제를 보면 2012년부터 3년에 걸쳐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이 건축물 지진피해 손실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한국방재학회가 확률론 기반의 지진재해도 평가 및 지진보험 요율과 요율지도를 작성하며, 케이아이티밸리가 통합지진대응시스템을 개발을 맡았다

국민안전처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지진재해 대응 시스템과 연계하는 사업은 아직 추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