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에 ‘文 대통령 주거 정책 공약’ 이행 촉구

시민단체들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문재인 대통령의 주거 관련 공약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세입자협회와 민달팽이유니온 등 125개 주거·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1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는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이른 시일 내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 기업형 임대주택 폐지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 주거 취약계층 주거복지 확대 ▲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 실시 ▲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분양제도 개선 ▲ 주택금융과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저소득층·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도 확충해야 한다”면서 “임대차 기간 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분양 원가공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통해 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담은 제안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민참여기구인 국민인수위원회가 광화문 한글공원 열린광장에 개소한 ‘광화문 1번가’에 전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