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풀고 단속 무시하고… 여전한 ‘개매너’

반려견 목줄 풀고 단속 무시하고… 여전한 ‘개매너’

입력 2017-06-04 23:10
수정 2017-06-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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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동물 지도 동행해보니

주인들 “우리 애는 안 물어요” 과태료 언급하자 화내며 도망가
“사고 순식간… 매너 지켜야”
산책로·아파트 등 분쟁 늘어… 서울시, 작년 647건 위반 적발


“우리 아가는 사람 안 물어요. 얼마나 순한데요.”

지난달 26일 오후 2시 서울 강동구 일자산 잔디광장에서 서울시 동물보호 지도점검원(명예시민)이 목줄을 안 한 개(푸들)를 발견하고 지적하자 개 주인(견주)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답했다. 하지만 점검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개 주인은 “아이가 답답해서 잠시 풀어준 것”이라며 “옆에서 내가 보고 있고 사고도 나지 않았는데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몰아가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점검원이 재차 개인정보를 묻자 푸들 주인은 그냥 도망가 버렸다.

야외활동이 급증하면서 아파트, 공원 산책로 곳곳에서 개를 둘러싼 분쟁이 많아지고 있다. 견주는 목줄을 안 해도 사람은 물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다른 시민들은 위협을 느낀다며 목줄, 배변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법대로 처벌하라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80여명의 명예시민을 위촉해 점검·감독을 맡기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언성만 높아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날 4시간가량 진행한 지도 점검에서 견주들은 대부분 목줄과 배변봉투를 지참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물 등록 인식표를 하지 않아 경고장을 받거나, 목줄을 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도 6건이었다.

적발된 견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반면 시민들은 엄격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세 살 아이와 함께 공원을 찾은 주부 설모(31·여)씨는 “세상에 위협을 느끼거나 놀라면 물지 않는 개가 어디 있느냐”면서 “한눈 파는 사이에 일어나는 게 사고인데 ‘순하다’, ‘안 문다’고 말하는 건 무책임하다. 함께 쓰는 공간인데 목줄과 배변 치우기는 기본 소양의 문제”라고 말했다.

점검원 박현필(38)씨는 “지난해 서울 역삼동의 소공원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고양이를 물어 죽인 사건이 있었다”며 “아파트 산책길이나 소공원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를 자주 보는데 단속을 하려면 ‘당신이 뭔데’라는 반응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박희성(37·여)씨도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과태료나 경고장을 발부하려고 개인정보를 달라 하면 아예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며 “화를 내거나 역성을 내는 분들도 꽤 만난다”고 전했다.

지난해 서울시는 50여 차례의 점검을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모두 647건을 적발했다. 배변, 목줄 등 반려견주 준수사항을 어긴 경우가 259건(40%)으로 가장 많았다. 동물 미등록이 353건(39.1%)으로 뒤를 이었고 동물 유기·학대가 112건(17.3%)이었다. 하지만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16.4%(106건)에 불과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지자체에 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반려견과 동반 외출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대소변을 처리하지 않으면 최고 10만원, 인식표를 걸지 않으면 최고 20만원 등이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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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6-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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