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정책보좌관 필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정책보좌관 필요”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7-09-06 22:04
수정 2017-09-0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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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장協 양준욱 회장

지자체에 과도한 권력 집중 지적
지방분권 실현 필요 조건 제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지방의회는 인사권을 확보해 지자체와 힘의 균형을 이루고,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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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욱 시도의회의장協 회장
양준욱 시도의회의장協 회장
최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15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된 양준욱(60) 서울시의회 의장은 6일 서울신문과 만나 “시·도의회는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듯 지자체를 견제하지만 정부·국회와 달리 지자체 쪽으로 과도하게 힘이 쏠려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양 의장은 향후 1년간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 뜻을 모아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 숙원을 이뤄 낸다는 각오다. 양 의장은 “지금처럼 서울시장이 서울시를 감시·견제하는 시의회 인사권까지 휘두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시·도의회 인사 독립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서울시 1년 예산이 40조원인데 시의원 106명이 정책보좌관도 없이 각개전투식으로 감사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면서 “지자체 살림 규모가 조 단위로 커진 만큼 시·도의원들이 국회의원과 같이 보좌인력을 두고 감시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원 106명에게 의원당 6급 정책보좌관 1명을 배정하려면 연 4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1985년 김대중 전 대통령 계보인 민주연합청년동지회(민청련) 강동지부 회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양 의장은 3·4대 강동구 의원을 지낸 후 서울시의회에서 7·8·9대를 지낸 3선 시의원이다. 8대 서울시의회에서 부의장과 원내대표를 지냈으며 구의원 시절 제3대 강동구의회 건설재정위원장, 제4대 강동구의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양 의장은 “새 정부 들어 지방분권형 국가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만큼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의 중심을 지방의회로 끌어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30일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등과 함께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서남부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감사, 당근, 수박, 복숭아 등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축산물 실시간 타임세일, 주말세일 등 자체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 중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농식품부가 여름 휴가철 소비자 장바구나 물가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하나로마트 등을 비롯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 및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점검에 참석한 유정희 서울시의원과,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및 박준식 서울서남부농협 조합장은 농축산물 수급상관 및 할인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 방안 논의를 이어갔으며, 하나로마트 고객들의 현장 여론 또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의원은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에 대한 설명 이후,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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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09-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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