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00억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 통지를 받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1562억여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SPC 명의로 주식을 사고팔아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 회장이 SPC를 통해 사실상 증여세를 회피한 것이라 보고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이 회장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SPC를 통한 주식 취득이 불법행위는 아니며 이를 통해 이 회장이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