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공택지 5곳 분석

3기 신도시 5곳에서 공공택지를 사들인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이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6일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매각 규모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의 20배로 민간사업자 개발이익은 8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의 고시를 토대로 고양창릉·하남교산·인천계양·남양주왕숙·부천대장 총 5곳의 3기 신도시를 분석한 결과, 인천계양의 경우 전체 주택 공급용지에서 민간에 매각되는 공공택지 비율이 59%에 달했다. 남양주왕숙(58%), 하남교산(54%)도 신도시 주택 공급 용지 중 절반 이상이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민간사업자가 7만 5000세대를 분양할 경우 8조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구계획이 확정된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신도시 3곳에서만 약 5조 6000억원의 개발 이익이 날 것으로 전망됐다. 아직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신도시도 공공택지 40%를 민간에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약 2조 5000억원의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격이다. 참여연대는 제2의 대장동이 되지 않도록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중단 ▲공영개발지구 지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