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정감사로 숨은세원 21억원 환수

부산시, 특정감사로 숨은세원 21억원 환수

구형모 기자
입력 2025-03-20 09:42
수정 2025-03-20 09: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공익사업 부가가치세 특별 감사로 과다 집행된 숨은 세원 21억원을 발굴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16개 구·군, 부산교통공사 등 총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4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공익사업 부가가치세 특정감사를 벌인결과 18개 기관에서 부가가치세 부적정 집행 사례 19건, 부적정 집행액 22억1천400만원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결과 8개 구가 통신사 등 사업 수행기관과 협약해 지중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분담금으로 부가가치세 16억4천만원을 과다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건설본부, 구·군 등 18개 기관에서 상수도 노후관 개량 공사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설 비용으로 부가가치세 5억7천400만원을 과다하게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부적정 집행한 부가가치세 총 22억1천400만원 중 일부 회수금을 제외한 21억7천800만원에 대해 환급 조치했다.



부산시는 앞서 유료(민자)도로 운영 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벌여 부가가치세 86억3천800만원을 환급받기도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