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외면받는 ‘교사 시간선택제’

시작부터 외면받는 ‘교사 시간선택제’

입력 2015-01-16 00:14
수정 2015-01-16 01: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90여명·전국 200여명 신청

현직 교사들을 시간선택제로 돌리고, 그렇게 생긴 결원 교사 자리의 신규 임용을 늘리겠다는 교육부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3월부터 시범 운영하는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을 신청한 현직 교사 숫자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임용고사에 합격하고도 자리가 없어 대기 중인 임용대기 교사는 전국적으로 5400여명에 이른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의 국·공립 초·중·고교에서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을 원하는 교사들의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자가 90명에 그쳤다. 대구는 12명에 불과했고, 경기도에서는 1명도 신청하지 않았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1월 말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지만 이런 분위기라면 전체 신청자가 200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그나마 신청했다고 전원 시간선택제 교사가 되는 것도 아니다. 교사 2명이 시간선택제 신청을 해야 1명의 전일제 교사가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는 담임교사가 대부분이어서 자리를 비우기 쉽지 않은 데다가, 중·고교는 신청자 2명의 교과 과목까지 일치해야 하는 등 ‘필요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전체 신청자는 90명이지만 한 학교에서 1명만 신청했거나, 교과목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30명 정도만 시간선택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결국 신규 임용이 15명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고용률 70%를 목표로 시간제 일자리 보완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교사가 임용대기 교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직 교사들의 호응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반 직종과 달리 교사직은 행정업무 공백과 학부모 반발 등 시간선택제를 시행했을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매우 많다”면서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발표 당시 신청자가 적을 것이라는 예측이 그대로 맞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올해 시범 운영을 해본 뒤 문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1-1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