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중학교 학군 내년부터 바뀐다

[단독] 서울 중학교 학군 내년부터 바뀐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2-25 23:42
수정 2016-02-26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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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 학군 20년만에 대수술…학생에 선택권 부여 등 검토

현행 46개인 서울의 중학교 학군 체계가 이르면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1996년 서울시교육청 고시로 확정된 이후 20여년 만의 대수술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학군 개편안’과 ‘중학교 배정방법 개선책’을 올해 안에 마련,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현행 학군 체계가 인구 증감과 지역 개발 등 각종 여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연구를 마치고 가급적 내년 초에 새 학군에 따른 학교 배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의 중학교 신입생 배정은 11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학생 거주지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1996년에 만들어진 학군 체계가 대단위 아파트의 신설과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주거지역의 상업지구 전환과 같은 그동안의 교육여건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중학교 배정 방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개선책이 마련된다. 현행과 달리 학생이 학교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 교육지원청에 대폭적인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군 변경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뮬레이션과 공청회 등을 거치기로 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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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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