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사 전일제 전환·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 요구
교육당국 “수용 어렵다” 입장… 타협점 찾기에 난항

지난 6일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을 벌인 데 이어 2차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서울에서는 오는 19~20일 학교 급식조리사 등이 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과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 처우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려워, 파업을 막을 타협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이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돌봄 긴급 현안 대책회의’를 열어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을 먼저 협의하자”고 주장했다. 학비연대는 “교육부가 1차 파업 직전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해 이를 수용했지만 이후 어떠한 공식 협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가 제안한 협의회에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야 한다며 ‘조건부 참여’ 입장을 밝혔다. 초등 돌봄교실 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온종일 돌봄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취지다. 학비연대는 이에 대해 “온종일돌봄법에 대한 논의는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 중장기적으로 논의하자”면서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과 교원의 돌봄업무 경감을 먼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비연대는 최소 2주 이상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 합의를 이루자며 교육부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차 파업보다 대규모로, 이틀 이상 2차 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학비연대가 2차 파업을 지렛대 삼아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이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교육부는 오후 4시간 안팎으로 운영되는 돌봄교실 시간과 맞지 않게 돌봄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코로나19로 세수가 줄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된 상황에서 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경우 교육재정 부담이 상당하다.

서울에서 오는 19~20일로 예정돼 있는 교육공무직 파업도 교육공무직의 퇴직연금 제도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인해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노조원의 70% 가량이 가입돼 있는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을 DB형(확정연금형)으로 전환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근속일수가 길수록 근로자에게는 DB형이 유리하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노조의 요구에 따라 모든 교육공무직의 퇴직연금을 DB형으로 통합할 경우 향후 20년간 8000억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매년 임금 인상률을 3.0%으로 가정하면 20년간 8465억원, 이보다 낮은 2.5%로 가정하면 7135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교육청은 교육공무직의 정년 잔여기간이나 경력에 따라 선별적으로 DB형으로 전환할 경우 20년간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2000억여원에서 많게는 4000억여원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노조는 “선별적 전환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단계적으로라도 모든 공무직이 DB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단계적으로 모든 공무직을 DB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DB형으로 통합하는 것과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돼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퇴직연금 제도는 한 번 손을 대기 어려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리돼야 한다”면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겠지만 어떻게 설계하든 예산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