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음주운전이 성립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김모(33)씨가 광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했다. 아파트에 도착한 김씨는 단지 내 주차장에 차를 세울 곳이 없자 대리운전 기사에게 주차구획선 가까이 차를 주차시켜 달라고 한 뒤 차에서 잠들었다. 이후 아파트 한 주민이 김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고, 김씨가 시동을 걸고 5m 정도 운전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일어났다. 이내 경찰이 출동했고 김씨는 술을 마신 사실을 들켜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0%로 나와 결국 면허가 취소됐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된다. 출입과 이용이 통제되는 주차장을 도로로 볼 수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도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