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입장표명 하라” 글 올려

판사회의 절차 정당성 등 잡음에
법관대표측 “조만간 회의록 공개”

일선 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입장 표명과 함께 거취 결정을 요구하는 등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사법 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22일 법원 내부 통신망 익명게시판에는 양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글이 5~6건 게시됐다. 한 판사는 “왜 대법원장님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말씀이 없으시냐”며 “이 긴 침묵이 일선의 법관들로 하여금 논쟁을 만들고 상처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판사는 “사법부의 수장께서 무책임하게 사법부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덕분에 판사들은 편이 갈려 서로 싸우고 언론은 물어뜯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판사는 김용철 전 대법원장의 중도퇴진을 언급하며 “대법원장께서 사법부를 위해 용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전국의 각급 법원 대표 판사 100명은 회의를 열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촉구·조사 방해자에 대한 직무 배제 방침 등을 의결했다. 이어 대표 판사들은 21일 법원행정처에 의결 내용을 전달했다.

그러나 회의 결과와 진행 절차 등을 두고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판사들은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법원 대표 중 특정 연구모임 소속이 상당수를 차지했다는 점 등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대표 판사로 회의에 참석한 설민수 부장판사는 “법원의 최악의 모습을 봤다”며 대표직을 사퇴했다. 이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날 내부 게시판에 “회의록을 작성 중이고 조만간 법관들을 상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간사를 맡은 송승용 부장판사는 “사안마다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할지 말지를 먼저 표결에 부쳤고, 회의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91명이 남아 있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은 회의록이 공개되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